PayPal 이용목적 제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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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al 이용목적 제한 정책

최종 업데이트: 2021년 9월 10일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있어 모든 준거법을 독립적으로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본 이용목적 제한 정책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이용목적 제한 정책을 위반한 사용자는 PayPal 사용자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 1건당 $2,500.00 미국 달러 상당의 추정손해배상금이 부과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사용자 계약에 명시된 바처럼 PayPal 계정에서 직접 출금될 수 있습니다(PayPal 사용자 계약의 "제한된 활동, 보류 및 추정손해배상금" 섹션 참조).

 

금지된 활동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PayPal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법률, 법령, 조례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a)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마취제, 스테로이드, 특정 규제 물질 또는 기타 제품, (b) 마약 관련 용품, (c) 담배, (d)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장려, 조장, 촉진 또는 지시하는 품목, (e) 디지털 재화 및 가상 재화를 포함한 장물, (f) 증오, 폭력, 인종 대립, 기타 유형의 차별 범죄 또는 금전 착취 범죄의 촉진, (g) 음란물로 간주되는 품목, (h) 모든 관할 법률에 의거하여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또는 기타 모든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품목, (i) 특정 음란물이나 음란 서비스, (j) 총기류, 화약류 또는 총기 관련 특정 부품이나 부속품, 또는 (k) 준거법에 따라 규제되는 특정 무기류나 도검 등의 거래와 관련한 경우.
  3. (a) 준거법을 위반하여 제3자의 개인 정보를 표시하는 거래, (b) 피라미드 사기 또는 다단계 금융 사기, 매트릭스 프로그램, 기타 "일확천금"형 사기 또는 특정 다단계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래, (c) 연금 계약 또는 복권 계약 체결, 적립식 구매 제도(lay-away 시스템), 신용카드로 조달한 자금의 부채 상환 또는 재상환을 위한 역외 금융 및 거래 등과 관련한 거래, (d) 판매자가 특정 상품에 대하여 관리권 또는 소유권을 획득하기 전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 (e) 판매자를 대신하여 결제 처리자가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 (f) 여행자 수표 또는 우편환 판매와 관련한 거래, (g) 환전 또는 수표 현금화 사업과 관련한 거래, (h) 특정의 신용 회복 또는 채무 조정 서비스, 신용 거래 또는 보험 활동을 수반하는 거래, (i) 뇌물 공여 또는 부패 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원의 제안 또는 수령과 관련한 거래와 연계된 경우.
  4. 정부 기관이 공시한 사기성이 농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한 경우.
  5.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활동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거래와 관련한 경우.

 

승인이 필요한 활동

아래 도표에 상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PayPal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해 금원을 수취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대금을 PayPal에서 받을 때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섹션

범주

사전 승인이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전체 목록에 해당하지 않음)

연락처 정보

1

교통

항공사 및 예약형 또는 비예약형 전세기/제트기/항공 택시의 운영자.

일반적인 질문은 지원센터를 참조하세요.

사전 승인을 얻는 것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PayPal 비즈니스 계정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문의 사항은 PayPal 영업 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선단체/비영리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

3

높은 가치의 상품

보석 및 귀금속 중개상으로서 운영을 하는 것.

4

결제 촉진자

자금 서비스 비즈니스 또는 전자 화폐 기관의 정의에 해당하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에는 저장된 기프트 카드 및 에스크로 서비스의 판매도 포함됩니다.

5

투자

주식, 채권, 증권, 옵션, 지수, 상품, 차액/외환 계약, 뮤추얼 펀드 또는 법인이나 재산의 투자 지분을 매입, 매도 또는 중개하는 것.

6

도박, 게임, 경품 뽑기 및 경연

재산/부동산 상품, 카지노 게임, 스포츠 베팅, 경마 또는 그레이하운드 경주, 판타지 스포츠, 복권, 도박을 조장하는 기타 사업, 기술을 요하는 게임(법률상 도박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 독식 내기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 도박 관련 활동, 게임 및/또는 입장료와 상금이 있는 기타 활동. 이는 운영자와 고객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할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7

암호화폐

디지털 거래, 이체 또는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요소. 여기에는 암호화폐, 가상 게임 통화 또는 대체 불가 토큰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8

처방

처방 또는 처방 조제

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의 판매.

9

원격 의료 서비스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

10

성인 고객 콘텐츠

온디맨드 동영상(VOD) 및 웹캠 활동을 포함하여 디지털로 전송되는 성인용 콘텐츠. 특정 관할 지역에서는 PayPal이 성인용 DVD, 잡지 및 기타 성인용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11

온라인 데이트

사적이거나 로맨틱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인이 새로운 사람을 찾고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하는 데이트 서비스.

12

라이브 스트리밍/브로드캐스트

사용자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 라이브 환경에서 사람들이 동영상, 음성 또는 문자 콘텐츠를 전송하는 활동.

13

파일 공유

(일반 대중이 업로드된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 업로더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사이버 저장소 및 이와 유사한 원격 디지털 파일 공유 서비스 등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4

알코올

주류를 판매하는 것.

15

담배

비궐련형 담배 제품, 전자 담배, 담배

16

의료 상품 또는 서비스

의료 기기로 분류된 모든 상품 및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자격으로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치료(여기에는 제공자 측 관할 구역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할 구역에서 정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범주에는 환자의 모국 외부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등 "의료 관광"이 포함됩니다.

17

다단계 마케팅 및 직접 판매 조직

직접 판매 조직("DSO") 및 다단계 마케팅("MLM")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독립적인 유통업자나 담당자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는 유통 및 마케팅 모델에 해당합니다. DSO 및 MLM 모델은 대면 판매에 의존하며, 독립 유통업자로 하여금 신규 유통업자를 자주 모집하게끔 요구하여 조직 내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합니다.

18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는 제3자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솔루션입니다.

 

자세한 정보

이용목적 제한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목적 제한 정책 위반

본 이용목적 제한 정책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PayPal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거래 유형의 이용목적 제한 정책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문 및 신고 접수를 하려는 경우 여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